트럼프 ‘뒤끝 작렬’?…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따지더니 나토국 미군 줄이나 [핫이슈]

美 국방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이란전 협조 여부도 평가
트럼프, 앞서 한국에도 지원 요구하며 공개 불만…동맹 압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한 미군 약 8만명의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각국의 국방비뿐 아니라 이란전 등 미군 작전에 얼마나 협조했는지까지 따져 병력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이란 작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의 대미 협조 수준이 실제 미군 배치 판단 요소로 거론되면서 트럼프식 ‘동맹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 국방부의 유럽 주둔 미군 검토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1월 6일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최소 4개의 병력 배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방안에는 병력 규모와 배치 지역, 조정 속도, 비용 등이 담긴다. 최종 검토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실제 병력 감축 가능성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비만 보는 게 아니다…美 작전 협조 여부도 평가

미 국방부는 단순히 각국의 국방비 지출만 따지지 않는다.

나토 회원국에 보낸 설문을 통해 미국이 해당 국가의 기지와 영공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한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방위비 지출과 무기 조달, 나토 전력 기여도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우주·사이버·정보 분야 인프라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을 지원할 능력도 점검한다. 각국이 나토가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동맹국의 대미 군사작전 협조였다. 일부 국가는 대이란 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기지 사용이나 영공 통과를 제한하거나 승인을 늦췄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압박은 한국에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미 국방부 검토는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美 “유럽이 유럽 방어 이끌어야”…동맹국은 긴장

미국은 이번 검토가 특정 동맹국을 ‘보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유럽이 스스로 더 큰 방위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자신은 핵심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병력을 줄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병력 배치 판단 기준에 국방비뿐 아니라 미군 작전 협조 여부까지 포함한 만큼, 동맹국들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검토의 핵심은 단순히 ‘유럽에서 미군을 줄이느냐’가 아니다. 어느 동맹국에 미군을 계속 둘 것인지,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더 큰 쟁점이다. 한국에도 이란전 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동맹 기여도 평가’가 다른 지역의 미군 배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