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또 때렸다…“미국 안 돕고 ‘No Thanks’ 라더라” 주장 반복, 배경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는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글을 올리며 “다소 관련 없는 얘기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측으로부터 ‘사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알기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통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마지막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17일이다.

정상 간 대화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밀감도 거듭 과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훈련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은 지난 16일 올린 글과 내용이 거의 같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방위비나 안보 현안을 한미 협상의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갈취하는 트럼프, 절대 믿지 마”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