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 있다”…우크라에 무기 주면 벌어질 일 [밀리터리+]

-군사학 전문가 “한국 방공망이 北미사일 막으면 간접 교전 당사자 될 수 있어”
-펜스 미 전 부통령 “한국, 미 우회해 우크라 지원 가능”
-일본, 우크라 요청에 “살상무기 지원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중에서도 최신형인 PAC-3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의 무기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며 “카미신 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기종 중에서도 PAC-2는 폭발탄두를 이용해 탄두나 항공기 주변에서 파편을 퍼뜨려 파괴하는 방식인 반면, PAC-3는 요격체가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을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더 특화돼 있다.

따라서 PAC-3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과 정밀 요격 능력에서 PAC-2보다 한 단계 발전한 체계로, 변칙 기동을 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 미 전 부통령 “한국, 미국 우회해 우크라 지원 가능”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한국이 우회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한국 방공망 우회 지원 주장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유럽에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도 패트리엇 요청한 우크라, 일본 반응은?한국 정부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우크라이나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23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에 단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켜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와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2월 일본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로이터가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일본산 군사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부를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범위를 대폭 넓힌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년여간 대러 경제 제재를 병행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써 왔다.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패트리엇을 ‘콕 집어’ 요청한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 역시 분쟁 중인 국가에 일본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당장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주변국과의 관계도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신경 써야 한다면, 일본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쿠릴열도 중 특정 4개 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러시아에 8600명 파병”한편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인용해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을 통해 지금까지 총 2만 5000여 명의 병력이 순환 배치 등으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 부국장은 “오는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때 최대 5만 병력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파견된 북한군 8600명은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이 가운데 약 1000명은 공병 및 지뢰 제거 요원이며 400명가량은 드론 조종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해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 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