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노린 ‘참수 작전’ 실현 가능할까?…이란과 비교해보니 [밀리터리+]

-한국국방연구원 “북 수뇌부 참수작전, 위험 더 커”
-참수 작전의 양면적 효과와 불안정성 강조
-“트럼프의 북미 대화 재개, 북 숙원 이뤄줄 듯”

북한 수뇌부를 기습적으로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이 효용과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도리어 위험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진은 최근 발간한 단행본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무엇을 보고 준비할 것인가’(분석 기간 2월 28일~4월 6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를 일거에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전략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란의 미국의 참수 작전은 비록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란 내 결집력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참수 작전 후 잔존 지휘체계가 일부 작동하고 곧 대체 권력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는 참수 작전의 효과가 양면적인 데 따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북한 역시 당·군·정의 3중 국가지휘체계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결합한 구조로서 이란과 유사한 모자이크 개념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북한은 이란에 비해 정보 획득의 구조적 한계도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이란 수도 테헤란은 개방된 도시 환경으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 대한 수십 년간의 인적·기술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격리 국가로, (참수 작전) 기회의 창 포착을 위한 실시간 정보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적대국이 북한에 참수 작전을 시행할 경우 핵 보복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란과의 결정적 차이로 꼽힌다.

연구진에 따르면 북한 수뇌부의 유고 시 ‘대량 핵 피격’ 등 유사한 충격을 부여할 수 있고, 북한은 이를 위해 자동·분권화된 핵 보복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이란 전쟁을 통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북한 비대칭 전력을 고려한 해양통제 달성 △북한 혼합공격 능력 교란을 위한 핵심 노드 표적화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통합방공으로의 진화 등을 꼽았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숙원 이룰 듯”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외교적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한 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빅터 차 석좌는 폭스뉴스에 “북한같이 50개, 60개, 심지어 70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전망되는 단계적 제재 완화나 미군 감축, 평화 협정 체결 등은 모두 북핵은 유지된다는 전제”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의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