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취하는 트럼프, 절대 믿지 마…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뼈 때리는 지적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럽게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북한과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소장은 현지 매체인 유라시아리뷰에 25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뜯어내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최근의 조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약속이나 조약 의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첫 임기 때 협상했던 무역 협정조차도 무시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밀착하려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언급했다.



베이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란이 파괴한 바레인 기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이 제공할 기지가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전 세계가 명심해야 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은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베이커 소장은 한국이 미국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실질적인 대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도 북미대화 비관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친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폭스뉴스는 지난 23일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그러나 카드는 누가 쥐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 지형은 2018~2019 북미 회담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2018년 당시에는 유엔 대북 제재와 경제난, 식량 문제 등이 북한의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미사일·병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을 두둑이 받았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를 공식 발언에서 덜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할 이유는 더 줄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폭스뉴스에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지렛대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북미 회담의 성과, 핵 폐기 아닌 관리일 듯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더불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의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