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경고장 날렸다…“韓상선 유조선에 제재” 벌금·압류 당할까 [핫이슈]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위반으로 한국 선박 등 유조선 45척에 대해 억류와 화물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은 23일(현지시각) 엑스에 “해협 통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리스트에 오른 선박들은 벌금 부과, 억류, 화물 압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이 거명한 유조선에는 한국 3위 해운선사인 장금상선(Sinokor) 것도 포함됐다.

장금상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셔틀 운송을 담당해 왔다. 셔틀선은 일반 유조선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번 왕복하며 원유를 가까운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단거리 운반 유조선’을 의미한다.

셔틀선은 짧은 거리만 반복 운항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장금상선 선박은 사우디와 이집트 사이에 투입된 셔틀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장금상선 소속 유조선과 함께 노르웨이,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선적 유조선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다만 리스트에 오른 선박들이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가 해협 통과 선박들은 허가를 받고 통과비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란이 말하는 ‘제재’는 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경제 제재, 실질적 효과는 불투명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초강력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에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부 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거래 방식을 거론하며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제 압박을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이란에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이번 제재가 이란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은 “미국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치명적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대규모의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호르무즈는 미국 영토”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란을 자극해 왔다.

지난 14일 “미국이 이미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미 그렇다(미국의 영토다)”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중간선거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할 때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