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관세전쟁 나선 캐나다…한국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 [핫이슈]

美, 자동차·철강 관세 대폭 인하 제시…캐나다는 끝내 거부
“제3국 관세도 맞춰라” 요구에 충돌…韓에도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관세전쟁에 나선 캐나다의 선택이 한국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철강 관세를 대폭 낮추는 안까지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자국의 문화정책과 제3국 무역정책까지 손대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장을 떠났다. 관세 인하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각종 비관세장벽 개선을 약속한 한국으로서는 캐나다의 ‘버티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200억 달러(약 27조 76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농기계, 전자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를 두고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합의에 근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캐나다 측은 마감 시한을 앞둔 21일 밤 돌연 협상을 중단했다.

자동차 7%·철강 25%까지 낮췄는데…캐나다가 돌아선 이유

미국이 내놓은 제안만 보면 상당한 수준의 관세 인하가 담겼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추가 감면까지 적용하면 일부 자동차의 실질 관세율은 최저 7%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서도 대부분 물량의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추는 관세할당제를 제시했다. 알루미늄 관세 역시 50%에서 25%로 인하하고, 목재에 새로 부과한 10% 관세는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가 다른 어떤 교역 상대보다 우대받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니 총리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그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너무 적게 제시했다”며 이를 ‘나쁜 합의’라고 규정했다.

관세 아닌 ‘주권’에서 깨졌다…제3국·프랑스어 정책까지 충돌

협상을 무너뜨린 것은 관세율만이 아니었다.

카니 총리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관세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맞추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를 두고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주권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캐나다·프랑스어 콘텐츠 보호정책, 출판·영화산업 보조금, 제품의 프랑스어 표기 의무 등에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 총리는 문화와 언어에 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이 깨진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결국 캐나다는 관세를 더 낮추는 대신 국내 정책과 대외 무역정책에서 양보하는 길보다 관세전쟁의 비용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대가는 작지 않다. 캐나다는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 캘거리대의 무역경제학자 트레버 톰은 이번 미국 관세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250억 캐나다달러(약 25조 206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미국도 상처를 피하기 어렵다. NYT는 캐나다의 맞대응이 자동차 등 미국 산업의 비용을 높이고, 이미 높은 물가에 추가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15% 대가로 투자·규제 약속…캐나다 선택이 선례될까

한국이 이번 충돌을 남의 일처럼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08조 2000억원)는 조선업에, 2000억 달러(약 277조 6000억원)는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관세만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을 없애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와 한국의 협상 조건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에 요구했다는 ‘제3국 관세정책 동조’를 한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두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협상이 단순히 관세율을 몇 % 낮추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와 자동차·농업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부터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정책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한국에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캐나다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 미국의 추가 양보를 끌어낸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다른 동맹국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반대로 보복관세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만 커진다면 미국에 맞서는 데 따르는 비용을 보여주는 경고가 된다.

NYT는 카니 총리가 주요 미국 동맹국 지도자 가운데 드물게 관세가 포함된 새로운 무역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고 평가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미국과 새로운 관세 합의를 선택했다.

트럼프와 정면승부를 택한 캐나다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하나의 ‘관세 협상 계산서’가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