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 호르무즈 파병해야” 또 주장…현실 가능성 살펴보니 [밀리터리+]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통해 한미동맹 재건해야”
-지난 3월에도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같은 주장
-국회 동의와 군 당국의 ‘안전 판단’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고, (파병은)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자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에 지난 3월에도 파병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군사적 기여’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병 요청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 가능성은?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미측과 협의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과 더불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팩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