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 떨고 있니”…트럼프의 ‘한국 희생양’ 사태에 日 긴장하는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일본 지지통신은 18일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사업에 포함된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텍사스 걸프링크’ 건설 사업에 대한 미 해사청(MARAD)의 승인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해사청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한화 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일본은 20억 달러(약 2조 8130억원)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원유 수출항을 건설하는 ‘텍사스 걸프링크’를 추진했다.

텍사스주 프리포트 앞바다에 대형 원유 수출시설을 건설하는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미국은 이를 통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가 된 것은 인근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원유 수출항 ‘시포트 오일 터미널’(SPOT) 사업이다.

현재 미국의 심해항만법은 동일한 신청 구역에서 복수의 심해항만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청은 걸프링크 사업 구역이 인근 시포트 오일 터미널 사업의 송유관과 겹치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연방법원은 일본의 대미 투자 첫 번째 사업의 해사청 승인을 취소했다. 법원은 “해사청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청은 향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해 재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이미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 건설을 추진하던 사업이 다시 인허가 단계로 돌아가면서 착공과 완공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대미 투자 약속 신속 이행’ 요구하던 트럼프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이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취한 조치와 유사하게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밀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 측 인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걸프링크’를 내놓았지만, 이는 기존에 약속한 5500억 달러의 20%가량에 그치는 만큼, 미국이 일본 측에 빠른 투자 실행을 압박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이 미국 정부의 행정·법적 문제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투자 이행 지연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본도 방위비 분담 압박감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일본 역시 미국의 대일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각료 경험이 있는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상기하며 “또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도 매체에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며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가장 놀라운 희생양”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오랜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한국은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앞세워 약 6개월 동안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까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지만,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