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한 대 치고 싶은 듯”…중국, ‘한미 동맹 와해’ 언급까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충격이 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seems that Trump just wants to punch South Korea)”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전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러한 선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통상 분야의 불만이 있다고 보여진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협력에 배정된 1500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 약속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평가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 분야 불만, 안보 문제로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관세 등 통상 분야를 각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 왔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적 특징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여러 동맹국에 비교적 동일하게 적용해 동맹국의 신뢰를 붕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와 이란전·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관계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렛대를 좋아한다. 지렛대는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어야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며 연합훈련 등 안보 현안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한미 훈련 축소는 좌절감 드러낸 것”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선언하자 중국도 곧장 반응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선포한 것이 조선(북한)·이란에 대한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전쟁도 화해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중간선거에 악영향이 생기자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며 “동맹국의 안전 보장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에서 관례적으로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목적은 동맹국의 군비 분담과 안보 정책, 심지어 무역·관세 등 의제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동맹 시스템은 점차 와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동맹국도 ‘술렁’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국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인태 지역 안보 공약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을 촉발시켰다”며 “대만 문제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유사시 동맹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 해군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이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출항한 직후 발표됐다. 현재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태평양에는 미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이란 전쟁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항공모함 등 주요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데다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크게 줄면서 일본에 공급하기로 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인도 일정도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FT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동맹국들에 미국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웠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