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 유출될까 봐?…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 허용 변심한 이유 [이슈분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공동 생산이 사실상 무산된 이유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핵심 기술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생산 허용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복잡한 무기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 소프트웨어 및 전문 지식까지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기증한 무기가 유럽 암시장에 유통된 전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필 브리드러브 예비역 장군도 “특정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실제로 미 행정부의 우려 사항”이라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보잉사가 제작하는 소형 레이더 때문이라고 짚었다. PAC-3 Ka 대역 능동 레이더 탐색기로 알려진 이 장비는 요격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미사일이 비행하는 마지막 순간 패트리엇 미사일이 직접 충돌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은 이 같은 첨단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패트리엇 생산을 허가받은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 개발사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계 일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기술 이전을 받은 뒤, 낮은 인건비와 빠른 생산 체계를 활용해 미사일을 자체 개량하거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부사장 등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며 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생산 허용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신하지 못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확답받지 못했다. 이는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