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본토 공습에 스타링크 좀 쓰자”…거부하는 머스크에 매달리는 젤렌스키 [핫이슈]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 사용 제한을 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9일(현지 시간)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하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을 머스크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특정 공간과 조건 하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스타링크 제한이 풀리면 드론이 전자전(재밍) 방해 없이 러시아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군사 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머스크에게 이를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당시 미 의원들에게도 스타링크 확대와 패트리엇 추가 지원, 우크라이나 내 패트리엇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는 장거리·중거리 무기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경질된 우크라이나 전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 역시 머스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도로우 측근은 미국 언론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비공식 통로를 통해 계속 머스크와 접촉해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머스크는 여전히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제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과 여러 법적 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이 해외 군사 작전에 공격용 통신 및 유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방산 수출 통제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성 자체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