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서 ‘벌금’ 낼 신세…“이란, 美 선박 통항 금지법 승인” [핫이슈]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행동’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했다.


앞서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6일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3일 만에 이란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 측은 “관련 기관들의 구두·서면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들이 법안의 전체 틀을 논의했다”며 “반대표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데크 아몰리 라리자니 이란 국정조정위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국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해협 통항 재개 여부는 미국이 MOU 상의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 또한 하루 전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된 공개 집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한 새로운 선박 통제 체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 상임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법안 승인과 정권·군부 인사들의 잇단 강경 발언을 감안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한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쟁 이후 강화한 통항 통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미국에 해협 재개방 위한 6개 요구 조건 건네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뾰족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 앉힌 이란, 호르무즈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수장까지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이란이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 동안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초강경파 인사다.

NYT는 “레자이 임명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내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임과 동시에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부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이란이 SNSC 수장을 교체했다”면서 “레자이와 졸가드르 모두 IRGC 출신 강경파여서 이번 인사가 이란의 협상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