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잠수함 팔았는데…美, 50년간 ‘잠수함 수출 0척’ 이유 알고 보니 [밀리터리+]

-“미국, 50년 동안 잠수함 수출 0척”
-2차 대전 후 400척 건조, 이후 핵잠으로 변경
-“더 까다로운 핵잠 규제, 다른 보유국도 수출 제한”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지위가 무색하게 지난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수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 조선·방산 업체의 지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계 매체인 유라시아타임스는 지난 2일 ‘미국의 400억 달러 사각지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팔지 못한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현재 미국 잠수함 시장의 부진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척이 넘는 잠수함을 건조했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을 대거 퇴역시켰다. 퇴역한 잠수함들은 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동맹국에 제공됐다.

1945~1975년 동안 미국은 세계 디젤 잠수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잠식했으나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를 취역시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미국은 해당 시기 이후부터 핵잠수함 체제로 전환했고 디젤 잠수함은 거의 건조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수출하지 않는 이유핵 추진 잠수함만을 고집하기 시작한 미국은 디젤 잠수함을 건조·수출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디젤 잠수함 시절보다 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잠수함 기술 확산이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미국은 잠수함을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하고,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와 무기수출통제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핵 추진 기술은 원자력법까지 적용되며,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저소음 기술(quieting), 소나, 전투체계 등은 미국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군사 기술로 여겨진다.

매체는 “미국은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수중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프랑스·일본·대만·캐나다 같은 가까운 동맹국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산 능력도 미국이 지난 50년간 잠수함을 수출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매체는 “현재 미국 조선산업은 자국 해군이 요구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생산량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해군은 2043년까지 매년 2~3척을 확보하려 하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외 사례 있을까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핵잠수함을 이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영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핵추진 기술을 공유받았다. 미국은 영국 최초 핵잠수함 HMS 드레드노트에 원자로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왔지만 이는 상업적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특별한 군사협력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3척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이다.

중국은 핵심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디젤전기 잠수함 8척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빠진 잠수함 시장, 누가 차지했나미국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한국, 러시아 등이 양분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낸 업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다.

TKMS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국의 한화오션은 TKMS에 패배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인도가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 75(I)’에서도 TKMS가 유력한 후보로 언급된다. 약 11조 500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무기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뿐 아니라 무장체계, 훈련, 정비시설, 기술이전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2011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 쾌거를 이뤘다.

당시 한국은 1400t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3척을 공급하고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맺었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3척이 순조롭게 인도됐다.

한국 잠수함은 CPSP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전략을 수정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현대화 사업 및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발표만을 앞둔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된다. 현재 사우디는 잠수함 4~6척과 호위함 5척, 필리핀은 잠수함 2척, 그리스는 잠수함 4척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