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잃어버렸을 뿐인데…7년간 ‘마약 투약자’가 된 중국 여성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분실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마약 투약 기록과 한국돈으로 12억 원이 넘는 590만 위안 규모의 거래 내역이 남은 사회보장카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7년 동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다.

26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 팡씨는 저장성 닝보에 거주하던 중 2019년 11월 항저우로 출장을 갔다가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전산 시스템에 팡씨의 마약 투약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부인한 팡씨는 파출소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팡씨는 같은 달 차량호출 플랫폼 디디추싱의 드라이버로 등록하려 했지만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닝보로 돌아간 팡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와 검사 샘플을 광저우 경찰에 보냈지만 관련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6월 받은 통지서에는 2019년 작성된 행정처분 결정서의 대상자가 팡씨에서 ‘샤오씨’로 정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팡씨는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 등록이 되지 않았다. 관련 문제는 올해 관계 기관들의 협조 공문이 오간 뒤에야 해결됐다.

팡씨는 마약 관련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달라며 이달 초 마약정보를 기록한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카드서 1660건 거래

팡씨는 마약 투약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또 다른 카드를 발견했다.

올해 2월 고향인 쓰촨성에서 확인한 결과, 팡씨 명의로 푸젠성 푸톈 지역에서 결제 기능이 포함된 중국 사회보장카드가 개설돼 있었다. 팡씨는 푸톈에 가본 적이 없다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푸톈 경찰은 지난 3월 17일 팡씨가 신용카드 관리 방해 범죄의 피해를 봤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카드 발급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2019년 12월 19일 푸톈농상은행 한 지점에서 개설한 뒤 2025년 5월까지 총 1660건, 589만 위안(약 12억 7265만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샤오씨가 2019년 4월 팡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고, 이후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러나 팡씨는 지난 2015년 신분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았고, 샤오 씨는 당시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해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2016년 효력이 정지된 신분증으로 경찰 조서 작성, 은행에서 사회보장카드를 개설한 정황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7년 동안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는 사실이 더 황당하다”, “신분증 도용뿐 아니라 경찰과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