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기업을 ATM 취급”…쿠팡·현대차 비교하며 ‘이중 잣대’ 주장한 트럼프 측근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무한 현금 인출기(bottomless piggy bank)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우스는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동맹은 없어서 안 될 관계지만 뒤편에서 상호 신뢰 기반을 조용히 훼손하고 있다”며 쿠팡 사태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대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한국 정부도 미 테크 기업을 ATM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에는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 미 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가하는 이중 잣대가 지속되면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도우스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미 당국이 불균형적이고 정치화된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정위(KFTC) 등 11개 기관이 40건 이상의 조사를 개시하는 등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이 한국 정부와 위험한 합동 작전을 벌인 직후 규제 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는 나중에 작전에 관여한 사실도 부인했는데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현대차와 쿠팡에 이중 잣대 적용”메도우스는 한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급습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관용 요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격분한 한국 정부는 단속을 ‘배신’이라고 규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관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기업인 쿠팡에는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메도우스는 하원 재직 시에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의장을 맡는 등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으로서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을 지냈던 당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의 상호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 깊이 우려”한편 백악관은 이달 초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덧붙였다.

당시 백악관의 입장은 쿠팡의 로비 대상 중 하나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과 함께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을 꼽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