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군함 파견? 한국도 이익” 주장…트럼프, 관세 무기로 압박 시작? [핫이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에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은 (군함 파견 등 해군 자산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동맹국이 기뢰 제거 등 특수한 해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이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 중”일부 언론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특정 자산에 대한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한 한미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동맹국들이 이에 즉각 응하지 않자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해 한국 등 언급된 국가들을 당혹케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전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동맹국에 요청했으나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추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란 전쟁 재개,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호르무즈 공격하면 교량·발전소 폭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재봉쇄되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현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로켓, 드론, 또는 그 밖의 어떤 장치나 무기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 1곳을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격 대상인 교량·발전소는 수도 테헤란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군은 전날까지 이란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11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으며 공습 대상에는 교량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쿠에 코랑)에 대한 타격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