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땅 밟으면 수갑 채운다더니…맘다니 시장, 네타냐후 체포 포기 이유는? [이슈분석+]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를 검토했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맘다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뉴욕시 법무 부서와 모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뉴욕시가 독립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뉴욕시는 권한이 없지만 연방 정부는 권한이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ICC에 가입하고 이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도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는 맘다니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운동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으면 뉴욕경찰(NYPD)에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ICC 가입국도 아니다. 따라서 맘다니 시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셈이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