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녀 성폭행·살해”…하루 80건 신고되는 인도의 민낯 [핫이슈]

아동 대상 성범죄 지난해 6만9191건
법 강화에도 반복…경찰·사법체계 한계 지적

인도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간 11세 소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에서 반복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경찰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동부 서벵골주 바루이푸르에 사는 11세 소녀는 지난 4일 저녁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과 주민들은 소녀를 찾아 나섰고, 다음 날 인근 연못에서 숨진 소녀를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소녀가 여러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법은 성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금지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로이터에 “며칠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과 이웃들은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80건 넘게 신고…아동 대상 범죄도 증가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만9536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비난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도 늘었다. 인도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2024년 6만9191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어린이 대상 사건이 잇따랐다. 라자스탄주에서는 12세 소녀가 나흘 동안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다 구조됐고, 뉴델리 인근 가지아바드에서는 7세 소녀가 피해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집단 성폭력·살해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특별법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건 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

특별법원 목표 2600곳 중 755곳만 설치인도 정부는 2026년까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할 신속처리 특별법원 2600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설치된 법원은 75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동 사건 전담 법원은 410곳이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경찰 인력 부족,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이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성폭력 방지법 제정에 참여한 변호사 카루나 난디는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경찰과 판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이른바 ‘즉결 처분’을 지지하는 여론도 나오지만, 인권단체들은 정식 수사와 재판 절차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