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돌아가면 목숨 위험”…트럼프 정부, 망명자 정보 유출 피소 [핫이슈]

종교 개종·반정부 활동 등 민감정보 전달 의혹
이란 관리가 신청 내용 인지했다는 증언…미 당국은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이란 정부에 넘겨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정보 공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계 미국인 법률지원기금은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소송그룹과 함께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의 이민 기록을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개됐다고 지목된 정보에는 기독교 개종 사실과 성적 지향,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활동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민주화 시위 참여나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받은 이들이 미국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들의 신원과 망명 사유를 박해 주체인 이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이나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란 관리가 망명 신청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란인들이 이란 측 관계자와 면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 내 이란 영사 업무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대사관에 설치된 이란 이익대표부가 맡는다.

소장에 따르면 면담에 나온 이란 측 관계자는 당사자의 망명 신청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미국 이민 당국이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

AP통신은 공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이란인 약 6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됐다고 전했다. 일부 수용자는 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나 기독교 개종 등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미국 정부가 구금된 이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미국과 이란 측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들의 귀환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 국토안보부 “정보 공유 주장은 거짓”

미 국토안보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와 공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구금자가 영사 담당자와 연락할 권리를 보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추방 절차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영사기관과 접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는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직결돼 미국 규정상 엄격한 보호 대상이다.

원고 측은 법원에 이란 정부로의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감시인을 지정해 추가 정보 공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 주장을 심리하기 시작한 단계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측에 넘겼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박해를 피해 미국을 찾은 이들의 정보가 이란에 전달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