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나가!” 외치더니…일본, 400만명 더 없으면 못 버틴다 [핫이슈]

외국인 노동자 257만명인데 2040년 674만명 필요 전망
배척 여론 커지지만 인력난·고령화에 의존도 더 높아져

“이 지역에도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도쿄 시부야의 선거 유세장. 집권 자민당 후보는 외국인이 주민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지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을 사회 불안의 원인처럼 묘사한 발언이었다.


당시 일본 총선에서는 외국인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보수 정치권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체류 요건 강화를 주장했고 우익 성향 참정당도 ‘일본인 우선’을 내세워 유입 억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257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은 3%뿐인데…정치권은 불안 부추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대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낮지만 정치권은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가격, 범죄 우려 등을 한데 묶어 외국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배척 분위기는 일상으로도 번졌다. 지난달 미에현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브라질 국적 교사는 본명을 공개한 뒤 일부 학부모에게 “애국심이 있느냐”,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원 채용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의심받은 것이다.

근거가 약한 주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지방 도시와 아프리카 국가의 교류 사업을 이민 수용 정책으로 왜곡한 정보가 확산했다.

참정당은 ‘일본인 우선’을 앞세워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1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이후 자민당 등 주류 정치권도 규제 강화에 가세했다.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로 쌓인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할 처지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은 물론 편의점·음식점·호텔·돌봄 현장까지 외국인 인력에 기대고 있다. 지방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 업체도 늘고 있다.

2040년 674만명 필요…현재보다 400만명 많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산하 연구소는 일본이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하려면 2040년 외국인 노동자 약 674만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보다 400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2024년 후속 연구는 필요 인원을 약 688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이어져도 실제 확보 인원은 591만명에 그쳐 약 9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엔화 약세로 임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까지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JICA는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력으로는 필요로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면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 8만명을 비롯해 계절 근로자 등을 합쳐 약 19만 1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구조도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0으로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인구 자연 감소도 이어져 공장과 농어촌, 돌봄 현장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노동자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체류 안정성, 노동 환경, 차별 여부가 근무지를 고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는 정치권과 외국인 없이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일본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이를 남의 나라 모순으로만 비웃기는 어렵다. 외국인에게 일은 맡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딜레마를 되풀이할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