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장만 듣고 한국 때리나”…백악관까지 나선 ‘차별’ 공세 [핫이슈]

미 하원 보고서 절반 이상 쿠팡 측 자료 토대로 작성
외교부·국정원 “사실과 달라”…대미 로비 영향 가능성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미국 백악관까지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쿠팡 조사와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 법사위가 전날 공개한 35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와 맞물려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했으며, 이 같은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실제 통상조치를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보고서 상당 부분은 쿠팡 측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쿠팡의 관리 책임보다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과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쿠팡 일방 주장”…국정원도 정면 반박

미 하원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충분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부 의원의 거친 표현과 형사처벌 경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목 역시 쿠팡 측 진술과 제출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반론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법사위 측에 전달한 설명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의 정보기술(IT) 장비 회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쿠팡에 특정 보안업체 고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내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 측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압박으로 규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법 집행을 기업 국적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분기 대미 로비에 27억원…백악관도 접촉 대상

백악관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복수의 로비 회사를 통해 178만 5000달러(약 27억4000만원)를 지출했다.

로비 접촉 대상으로는 미 상·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의 로비 활동이 이번 백악관 발언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 사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국내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낳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차별’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 측 주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