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미국 못 간다?”…트럼프, 외국인 여성 입국 차단 ‘만지작’ [핫이슈]

美대법원에 막힌 출생시민권 제한…백악관 강경파 우회책 검토
입국 단계서 외국인 여성 걸러내나…원정출산 수사도 강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이 막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구상이어서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임시 체류자의 자녀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봤다.

출생시민권 막히자 입국 단계서 차단 검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라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가 평생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숀 데이비스 창립자도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아직 임신부 입국 금지를 공식 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방안을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에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의회가 행정명령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재확인한 만큼 단순한 법률 제정만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정출산 수사 강화…임신 정보 수집 우려

미 법무부도 원정출산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사유를 속이거나 비자·의료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건을 우선 수사하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미국에서는 출산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관광비자를 받을 때 방문 목적을 숨기거나 의료비 지급 능력을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출신 임신부들의 미국 입국을 알선하면서 비자 사기와 의료비 부정 청구를 벌인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여성 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케이티 오코너 미국 전국여성법률센터 연방 낙태 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고 임신 몇 개월인지에 관한 정보가 연방이나 주 정부에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낳는 아기의 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 6000명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약 360만 명과 비교하면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