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수함 우세라더니”…캐나다 60조 사업, 뜻밖의 절차 논란 [밀리터리+]

정식 제안요청서 생략…전직 고위 관료들 “가격·조건 협상력 약화”
정부 “대체 절차로 경쟁 유지”…한화오션·TKMS 협상 변수로

캐나다 정부가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서두르면서 통상적인 정식 제안요청서(RFP)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부가 가격과 계약 조건을 압박할 핵심 수단을 스스로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의회·정책 전문 매체 힐타임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전직 고위 공무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캐나다는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적격 공급업체로 선정한 뒤 두 업체의 제안을 비교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도입비만 약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장기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10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고 첫 신형 잠수함을 늦어도 2035년까지 인도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정부도 수주 판세를 낙관하지는 않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50대 50 정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한국이 실현 가능한 제안을 성실하게 내놨지만, 독일도 잠수함 기술 선도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국가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캐나다가 이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자 정하면 경쟁 압박 약해져”

논란의 핵심은 캐나다 정부가 일반적인 대형 조달사업에서 사용하는 정식 RFP 대신 ‘제안서 작성 지침’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RFP는 성능과 가격, 계약 조건, 평가 기준 등을 명시해 여러 업체가 같은 조건에서 최종 제안서를 내도록 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의 조건을 비교하며 가격 인하나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공무원들은 캐나다가 이 단계를 건너뛰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정하면 경쟁 구도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사실상 한 업체를 상대로 진행되면 공급업체가 가격이나 납기, 현지 투자 조건을 양보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과거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 업무를 담당한 클렘 스루어는 정식 RFP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수의계약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종 계약 전에 두 업체의 구속력 있는 가격과 세부 조건을 충분히 비교해야 정부가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잠수함의 성능 우열과는 별개의 문제다. 한화오션은 운용 중인 KSS-Ⅲ를 바탕으로 빠른 인도와 장거리 작전 능력을 내세운다. TKMS는 212CD의 나토 상호운용성과 유럽 군수지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여러 작전 조건을 종합하면 한국 측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강 실장의 발언처럼 실제 판세는 여전히 팽팽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대체 지침도 RFP와 유사한 기능”

캐나다 국방투자청은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국방투자청은 지난달 25일 힐타임스에 보낸 입장에서 업체에 제공한 제안서 작성 지침이 RFP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부가 요구한 성능과 가격·산업협력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여 잠수함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의 노후화와 잦은 정비로 작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잠수함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전망이어서 계약이 늦어지면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속도를 앞세운 절차가 실제 계약 단계에서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두 업체의 가격과 유지비, 납기, 현지 투자안을 끝까지 경쟁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화오션과 TKMS에도 조달 방식은 중요한 변수가 됐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형 계약에 한발 다가서지만, 이후 협상에서 잠수함 가격뿐 아니라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와 캐나다 내 산업투자 조건까지 조율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속도와 협상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60조 원 수주전의 최종 결과도 갈릴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