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건들지 마” 푸틴의 경고…대북 제재 막으려는 ‘검은 속내’ 따로 있다? [핫이슈]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를 만난 뒤 외무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 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한국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루덴코 차관은 현지 타스통신에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 현 행정부의 수사가 전임 행정부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선의의 표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무역·경제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감싸기 나선 진짜 이유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등 ‘제 코가 석 자’인 러시아가 한국에 대북 제재 중단을 요청한 배경은 따로 있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탄약, 미사일 등을 공급했고, 쿠르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파병 북한군들이 직접 전투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협력 관계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으로 약해지면 러시아도 군사·외교적 협력 상대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는 줄곧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에 보복할 수밖에” 우크라 지원 차단하는 러시아이번에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서방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대러 경제 제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정밀기계, 전자장비, 항공우주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금융·외환거래 제한 등 독자 제재를 추가로 시행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나 EU처럼 가장 강한 수준의 전면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루덴코 차관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타스통신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