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벌이고 ‘튄다’?…“임기 내 합의 불확실, 최대 2년 더 지속 가능”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찰스 컵찬 선임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 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들이 60일 안에 이 일을 끝낼 방법은 없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미국 모두 시간을 끌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발목을 붙들 핵심 쟁점으로는 우라늄 농축 및 비축 문제가 꼽힌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마스 워릭 선임 연구원은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거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현장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상은 임시 합의에 설정된 60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쩌면 미국인 최소 1000명이 이란의 가장 민감한 핵시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며 “핵시설 접근과 검증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희석은 미국의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에 대한 외부 인력의 대규모 개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IAEA 사찰 두고 공방 주고받는 미-이란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내 핵시설 사찰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 개시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과 관련해 새로운 의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에게 “IAEA 사찰단이 적절한 시점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그들은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IAEA 사찰을 거부할 경우 협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 해제도 주요 변수로 떠올라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에서는 핵물질과 더불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국은 MOU 서명 후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은 미국의 금융 제재로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를 우회적으로 수출해왔다. 판매처가 중국으로 한정되면서 이란은 어쩔 수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팔아야 했다. 그러나 달러 결제가 풀리자 이란은 구매처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미 행정부에게 대이란 제재를 단독으로 해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사실이다.

워릭 연구원은 “이란에 부과된 제재 상당수가 미국 의회 입법에 기반하고 있어 행정부 단독으로 해제하기 어렵다”면서 “의회는 현재 이 합의에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란이 요구하는 일부 제재 해제에 동의할지는 전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워릭 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양해각서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제재 완화를 약속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반대하면 이란이 요구하는 핵심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내법 때문에 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JCPOA)가 체결된 이후에도 일부 제재는 유지됐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하며 제재를 다시 강화한 바 있다.

워릭 연구원은 “단순히 기술적인 협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협상이며, 일부 사안은 향후 60일을 넘어 장기간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