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용의자 하천에 던지고 총격까지?... 아르헨에서 불거진 사적 제재 논란 [여기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사적 제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절도 용의자를 붙잡은 주민들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2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로마스 데 사모라에서 발생한 사적 제재와 관련해 ‘밀림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법조인과 치안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나서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은 곤란하다”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사건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주민들은 한 청년을 제압해 하천으로 끌고 간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청년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폭력을 행사한 주민 중에는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하천에 도착한 주민들은 청년을 번쩍 들더니 물에 던져버렸다. 청년이 빠진 하천은 오염이 심각해 손을 씻는 것도 불가능한 곳이었다.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몰매를 맞고 물에 빠진 청년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벌어졌다. 한 주민이 어디선가 권총을 꺼내더니 청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영상을 보면 총성이 두 번 울렸지만 다행히 청년은 총에 맞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년은 과거 주택이나 상점을 여러 차례 턴 절도범이었다. 그는 다른 상점 인근을 배회하다가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주민들은 “얼굴이 익히 알려진 상습범이었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현장 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눈에 띄었고 분노한 주민들이 몰려가 혼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천에 빠진 청년을 구조하고 사적 제재에 가담해 총을 쏜 주민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지에선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일각에선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법치를 훼손하는 집단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심만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주민들의 주장대로 얼굴이 알려진 상습적 절도범이라고 해도 결국 경찰에 잡혀간 건 청년이 아니라 주민이 아니었는가”라면서 “사적 제재로는 이런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총을 쏜 주민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사적 제재와 정당방위의 차이는 종이 한 끗 차이로 경계선이 매우 애매하다”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적 제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