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이란에 10조원 줬다”…트럼프, 동맹국 탈탈 털어 454조 만들까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해외에 묶인 이란의 동결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은 19일 서명식 이후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60일간의 본격적인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묶여 있는 자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원유 수출 대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이던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이란 밖에 있는 각국 은행에 묶이고 말았다.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 어느 정도일까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정확한 규모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이란 당국은 최소 100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자금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이 이란 전쟁 개전 전까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이란 동결 자산 규모는 200억~500억 달러(약 30조~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도 약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0억원)에 달했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고, 한국 수입업체들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원유 대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2023년 9월 당시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명의 석방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 자금 60억 달러(추정치)를 카타르로 보내도록 조치하면서, 현재 국내에는 이란 동결 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자금은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일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다.

서명식 전 공개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의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 등 동맹국이 ‘이란 재건 기금’ 낼까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와 더불어 양해각서에 명시된 ‘재건 기금’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16일 공개한 양국의 양해각서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과 약정 규모, 실제 법적 구속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해당 보도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양국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 재건을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면, 아무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역내 평화와 직결된 걸프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기금의 출처가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동맹이 아닌 역내 당사국인 걸프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