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깎아줬지만 핵심기술 지켰다?”…인니가 받는 KF-21의 실체 [밀리터리+]

6000억원 패키지에 시험평가용 시제기·개발자료 포함
인니 언론 “실리인가, 기술 자립 후퇴인가” 논쟁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1대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겉으로는 한국이 분담금을 1조원 넘게 깎아준 듯 보이지만 실제 손익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 이전 범위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다시 짠 것으로 평가된다.

쟁점은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받느냐다. 인도네시아가 넘겨받을 기체는 실전 배치용 양산기가 아니라 시험평가용 시제기다. 개발 관련 자료도 함께 이전되지만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같은 민감한 원천기술까지 폭넓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도 기술 이전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말 잔여 분담금 정산과 KF-21 시제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현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인 실리 협상”이라는 평가와 “기술 자립 목표가 후퇴한 합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양국은 당초 인도네시아가 1조 6000억~1조 7000억원대 분담금을 내는 구조로 KF-21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여러 차례 미루면서 사업은 수년간 흔들렸다. 한국은 결국 인도네시아 부담액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과 자료 제공 범위도 새 분담금 규모에 맞춰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스트(IBP)는 15일(현지시간) KF-21 시제기 이전 패키지 규모가 약 6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시제기 자체 가격은 약 3500억원이고 나머지는 개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해당 단좌형 시제기는 인도네시아가 공중급유 시험 등 검증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 대부분을 납부했으며 이달 중 잔여 금액을 정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시제기와 관련 자료 이전 절차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험기는 넘겨도 핵심기술은 선 그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제기의 성격이다. 인도네시아가 받는 기체는 실제 전투부대에 배치할 양산기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된 시험평가용 자산이다. 해당 시제기는 에이사(AESA) 레이더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에 투입된 단좌형 기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징성과 실익이 엇갈린다. 전투기 실물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곧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완성형 전투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험·검증용 기체인 만큼 군사적 활용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불리하지만은 않다. 분담금 갈등으로 공동개발 관계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은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통합, 임무 컴퓨터, 국산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은 KF-21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현지 전문가들도 핵심 원천기술 이전이 제한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처럼 민감한 기술이 빠진다면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독자 개량·자체 생산 능력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리 보면 한국은 분담금 조정 과정에서도 KF-21의 기술 주도권을 지킨 셈이다.

현지 언론이 이번 합의를 두고 “실리인가, 기술 자립 후퇴인가”라는 논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제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핵심기술 보호선을 유지한 채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인니를 놓지 않는 이유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은 데는 장기 계산이 있다. 전투기 사업은 기체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다.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정비, 부품 교체, 조종사·정비사 교육,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성능 향상 사업이 이어진다.

인도네시아가 KF-21 운용 생태계 안에 남으면 한국 기업은 후속 정비·부품·개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공군 전력 현대화 수요도 크다. KF-21이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운용 사례를 만들면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의미도 크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더 많이 통제할수록 향후 수출 협상에서도 운신 폭이 넓어진다.

물론 분담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조정이다. 한국이 당초 기대했던 개발비 회수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이미 투입된 협력 구조와 향후 시장 기회까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분담금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공동개발 관계와 수출 가능성, 핵심기술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라팔 전투기 도입 등 대규모 국방 사업이 겹친 상황에서 조 단위 미납 부담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리했다.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제기와 일부 개발자료를 확보하는 실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정산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와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후속 협력의 핵심 변수가 된다. 실제 완제품 도입 논의가 진전되려면 이번 이전 절차가 매끄럽게 이행돼야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은 분담금 논란으로 오랫동안 흔들렸다. 이제 쟁점은 돈을 얼마나 깎아줬느냐에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지켰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시제기 이전을 통해 협력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KF-21의 핵심기술과 수출 주도권은 지키는 쪽으로 손익계산을 다시 짠 셈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