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고교생도 동원?”…6·25 기억 소환한 대만 동원계획 논란 [핫이슈]

학교 홈페이지 공개 뒤 하루 만에 삭제…교육부 “군사훈련 아닌 재난 대응” 해명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