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천조국’ 되면 한국에 벌어질 일…K방산의 득과 실 따져보니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