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기업에 1000억 토해낸다…‘눈물의 관세 환급’ 아직 200조원 남아 [핫이슈]

미국 당국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한국 기업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 신청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급은 일회성 요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입 효과가 상당하다”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환급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금 260조원 안팎”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는 16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57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약 31조원)의 환급을 완료했다”면서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출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세를 실제 납부한 수입업체는 환급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걷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 정부는 이미 매년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 관세 환급이 추가될 경우 적자 규모가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36조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미국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가 채 진정되기도 전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하겠다며 관세 정책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