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 놓고 ‘거래’하는 트럼프…“약 줄테니까 광물·데이터 내놔!” [핫이슈]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 지원을 대가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개발원조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한 민주콩고와 체결한 9억 달러 규모의 5년 지원 계약도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 협정 거부하는 이유는?그러나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의약품 등 보건 지원을 건네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거래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비아에 해당 조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원)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300억 2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전문가·미국 내에서도 비판 쏟아져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발원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은 일부 빈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복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FF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 지원금 외에 총 75억 달러(약 11조 48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측은 보건 사업 비용을 수혜국과 함께 부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국제 보건 지원 모델은 사실상 무기한 보조금 체제였다”면서 “새로운 협정은 각국이 자체 자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미국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고 백신·치료제 접근권은 없을 수도”그러나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의료·검체 데이터 제공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 확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바이러스 검체, 유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미 제약회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된 백신의 특허나 생산 시설, 공급망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후에 백신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아프리카 국가는 구매자 입장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생산 기술이나 특허, 공급량 결정권 등을 전혀 관혀할 수 없으므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 고위 관리인 다이애나 아트윈은 “새로운 협정 체계가 수혜국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간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건 지원 예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수혜국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