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서 ‘2조 8000억원’ 통 크게 쓸까…“군함 조달에 사용할 수도” [밀리터리+]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자금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될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현대화와 로봇 공학을 적극 수용해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면 우리(미국) 주요 사업 중 일부는 건조 기간이 수년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감사원(GAO)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해군 조선 예산을 약 2배로 늘렸음에도 공급망 취약성과 인력 부족, 노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생산 증대 노력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스가 ‘브릿지 전략’ 시작될까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 일명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브릿지 전략이란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에 초기 투자를 하는 동안 계약의 초기 물량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조선소의 투자와 설비 현대화가 진행된 이후 나머지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브릿지 전략을 동원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다.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구상은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몇 척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아마도 10척 규모가 될 나머지 물량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조 8000억원의 예산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부품을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선업 부흥 목표 훼손될 수도”다만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지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건조 물량이 늘어가면 미국 노동자와 조선소에 돌아갈 일감이 감소하고 산업 부흥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재러드 골든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메인)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한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릿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