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기 정부와 짜고 쳤나…2조원 ‘측근 보상기금’ 들통 위기 [핫이슈]

IRS 소송 취하하자 18억 달러 보상기금 등장
전직 판사 35명 문제 제기…공화당도 돈줄 차단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연방정부와 사실상 ‘셀프 합의’를 통해 거액의 보상기금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 법원이 합의 과정에 제동을 걸고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정치적 우군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전직 연방판사들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해당 소송의 졸속 합의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이 “속임수의 피해자였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사건을 정식으로 재개해야 하는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IRS 전 계약직 직원이 자신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고,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며 최소 10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트럼프 일가 기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돌연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종결하는 대신 ‘정부 무기화’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명목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문을 공개했다.

공화당도 반발한 ‘2조원 보상기금’

논란은 여기서 커졌다. 해당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 일가 기업에 세무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일가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에 대해 IRS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전직 연방판사 35명은 지난 27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이 합의가 사법 절차를 조작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 소송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에게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회 승인 없이 납세자 돈을 특정 피해자 보상 명목으로 배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판사도 이 문제를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정부와 결탁해 법원의 심사를 피하려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원고로,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서 있는 만큼 실제 법적 다툼이 성립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판론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송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우군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백악관은 보도 직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의 보상기금은 의회에서도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이 기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명 넘는 의원이 우려를 표했고 이 논란은 이민 단속 예산 패키지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보상 대상이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나 법 집행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인정한 사람들까지 납세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의회도 돈줄을 막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WP는 헌법상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기금을 전면 차단하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지급을 막거나 특정 범죄 유죄 인정자를 제외하거나 연방법원이 승인한 합의에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강조해온 ‘정부 무기화 피해’ 프레임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과 연방기관이 자신과 보수 진영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과 의회는 이번 합의가 실제 피해 보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에게 공적 자금을 돌리는 통로였는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법원이 조사를 본격화하면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 경위와 기금 설계 과정을 설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끌어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