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국 송환되면 ‘반전’ [핫이슈]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폿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중국 국적 피고인 리광호와 일당 6명에게 집단 고문·잔혹행위·가중 사기를 동반한 계획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리광호의 본명 ‘리광하오(LI GUANG HAO)’와 가명 ‘샤오피아오’가 함께 기재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35세이며 국적은 중국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와 진술,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캄보디아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형제가 없는 캄보디아에서 리광호에게 선고된 종신형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중국 송환 가능성은?만약 리광호가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사형이 선고·집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지난해 중국 저장성 원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국경의 스캠 범죄 단지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을 이끈 ‘밍’ 일가족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초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역시 올해 초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코캉 자치구에서 스캠 범죄를 벌이며 고의 살인과 상해, 납치, 강제 성매매, 마약 판매 등을 저지른 ‘바이’ 일가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캄보디아 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고 살인 사건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캄보디아가 리광호에 대한 ‘직접 처벌’을 고집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1월 범죄 조직을 이끈 프린스그룹 실소유주 천즈를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리광호의 중국 송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리광호가 중국으로 송환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은 해외 스캠 단지 사건에 대해 살인과 불법 감금, 통신 사기, 조직 범죄 등을 묶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생 대상 범죄 일당에 한국인도 포함한편 캄보디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리광호와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캄폿주 보코르시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해 살해했다.

지난해 7월 17일 박씨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보코산 일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부검 결과 구타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광호 일당은 총기를 소지하고 박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박씨가 리광호 등 여러 스캠 조직들에 팔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마약 강제 흡입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리광호 일당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그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중에는 1972년생 한국인 한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