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인데 실형 피했다”…10대 3명 판결, 英 총리까지 나선 이유 [핫이슈]

성폭행 유죄에도 구금형 없이 재활명령
여론 반발에 법무장관 항소법원 회부…총리도 “충격”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대 3명이 구금형을 피하면서 영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 재검토를 요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영국 법무장관은 결국 사건을 항소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햄프셔주 포딩브리지에서 발생한 여학생 피해 사건에 대해 “매우 괴로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량에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기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괴롭다는 취지로 전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각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학생 2명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법원은 이들 3명에게 중대 성범죄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재활명령을 내렸다. BBC는 이들이 모두 10건의 관련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법정을 걸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 “범죄에 맞는 처벌 내려져야”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은 BBC에 “초기 형량이 뒤집히고 범죄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판사들에게도 범죄에 맞는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이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리처드 허머 영국 법무장관도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허머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의 큰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종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허머 장관은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과 소녀들이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장관이 항소법원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기존 선고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한다. 핵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했는지 여부다.

재활이냐 처벌이냐…청소년 성범죄 판결 논쟁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를 고려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판사도 사건의 중대성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금형 대신 재활명령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현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렀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앞서 BBC에 판사의 결정이 “얼굴에 돌을 맞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가족도 형량이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성폭력 생존자인 지젤 펠리코도 BBC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유를 얻은 반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전했다.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활의 균형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구금형 없는 처분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사건은 이제 항소법원 판단을 받는다. 항소법원은 기존 형량이 법적 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 가족은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형량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