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앞에 F-35 뜨나”…대만 스텔스기 판매론 다시 고개 든 이유 [밀리터리+]

美 항공전문가 “F-35 수출정책 전환점” 분석…사우디 판매 추진·F-47 개발 변수
대만 정치적 지위·中 정보유출 우려 여전…프랑스 라팔 판매론도 변수로 부상

미국이 대만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제기됐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추진은 아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F-35를 수출하려는 움직임과 6세대 전투기 F-47 개발, F-35 개량형 논의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스텔스기 수출 금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워치매거진은 25일(현지시간) 항공전문가 에이브러햄 에이브럼스의 인터뷰를 인용해 대만 공군에 F-35가 판매될 가능성을 조명했다. 에이브럼스는 지난 21일 항공 전문매체 디 애비에이션 긱 클럽과의 문답에서 대만이 2000년대 초부터 F-35 도입을 희망했지만 정치적 지위와 중국의 정보수집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현재 F-16 블록70 전투기 64대를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F-35는 F-16과 차원이 다르다. 서방권에서 양산 중인 대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미국이 핵심 동맹국 중심으로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온 전략 자산이다. 대만에 F-35를 넘기는 문제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미중 군사 균형과 대만해협 안보를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

F-16도 어려웠던 대만…F-35는 더 민감하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고성능 전투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중국 반발을 의식해 신중하게 움직였다. 에이브럼스는 대만이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 국가만 외교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 때문에 고성능 무기 판매가 논란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F-16 도입도 순탄하지 않았다. 에이브럼스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는 대만의 F-16 도입 요구를 거부했고, 조지 H. W. 부시 행정부가 1990년대에 성능을 낮춘 F-16A/B 블록20 판매를 허용했다. 이후 조지 W. 부시·오바마 행정부도 추가 제공에는 신중했다. F-16보다 훨씬 민감한 F-35를 대만에 넘기는 문제는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에이브럼스는 미국이 F-35를 대만에 공급할 경우 중국 본토가 기체 관련 정보를 상당히 확보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첩보 활동, 관계자의 이탈 가능성, 중국의 레이더·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모두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대만 전역이 중국 감시망 가까이에 있다는 점도 미국에는 부담이다.

사우디 판매 추진이 만든 ‘전환점’

그런데도 판매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의 F-35 수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에이브럼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수출을 추진한 점을 주요 전환점으로 봤다. 그동안 미국은 F-35를 선진권 핵심 전략 파트너 위주로 제공해 왔지만, 사우디 판매 추진은 기준이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변수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을 진행하고 F-35의 ‘5+세대’ 개량형을 추진하면 기본형 F-35 기술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에이브럼스는 이런 흐름이 대만을 포함한 더 넓은 고객에게 F-35를 제공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F-35는 여전히 미국 공군과 해병대, 해군 전력의 핵심이다. 기체 자체뿐 아니라 센서, 전자전, 네트워크 능력까지 묶인 체계라 미국은 수출 대상을 쉽게 넓히기 어렵다. 대만에 F-35를 제공하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라팔이 길 열면 F-35도?

프랑스 라팔 전투기 판매론도 변수로 꼽힌다. 에이브럼스는 프랑스가 대만에 라팔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이 F-35를 판매할 때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서방의 고성능 전투기가 먼저 대만에 들어가면 F-35 판매 금기도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다쏘항공의 에릭 트라피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대만이 라팔을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판매 여부가 기업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만은 노후화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대체할 전력도 필요로 한다.

이 대목은 1990년대 사례와도 맞물린다. 대만이 당시 미라주 2000 도입을 추진하자 미국은 뒤늦게 성능을 낮춘 F-16 판매에 동의했다. 에이브럼스는 대만이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결국 F-35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만 F-35 판매론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수출선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중국의 정보수집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지, 프랑스와 사우디 변수까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얽힌 문제다.

대만 하늘에 실제로 F-35가 뜰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사우디 판매 추진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라팔 판매론이 겹치면서 한때 금기에 가까웠던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분명하다. 중국 코앞에 미국산 스텔스기가 배치될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더 예민해질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