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에나 머물라고?…젤렌스키, EU 준회원국 제안에 버럭하며 거부한 이유 [핫이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유럽연합(EU) 준회원 제안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EU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EU ‘준회원국’이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 상황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가입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임을 고려해 준회원국을 제안하고 이를 완전한 회원국으로 가는 교두보로 삼자는 취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2일 밤늦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EU 정회원국 가입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젤렌스키 “EU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는 완전하고 평등해야”그는 “우크라이나가 EU에 속해 있으면서도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을 때까지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대신 유럽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3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없이는 완전한 유럽 프로젝트가 있을 수 없으며, EU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는 완전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U 준회원 제안 거부는 ‘반쪽짜리 회원국’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준회원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원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회원국은 투표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준회원국이 되면 EU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이 논의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준회원국이라는 이름 아래 최종 목표인 정식 회원국 승인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까지 EU에 가입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라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우리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핵심적인 안보 보장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EU 가입은 보통 수년이 걸리고 27개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