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믿었던 공화당에 뒤통수 맞았다…‘내 편 보상기금’ 역풍 [핫이슈]

약 2조 7000억원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 공화당도 공개 반발
이민 단속 예산안까지 연기…트럼프 2기 당내 균열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밀어붙이다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같은 당 의원들조차 “세금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을 챙기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 세웠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표결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처리 시한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21일(현지시간) 이민 단속 예산안 표결 일정을 연기했다. 표면상 이유는 일정 조정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무기화 기금’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치 박해 보상”이라지만…공화당도 반발

반무기화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사법·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를 보상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신과 보수 진영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표적 삼았다고 주장해왔다.



기금 규모 17억 7600만 달러는 미국 건국연도인 1776년을 상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별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 기금이 특정 정파만을 위한 장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성향 인사도 피해를 주장하면 신청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실제 수혜자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강성 지지층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경찰 공격자에게 세금?”…상원서 공개 반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무부 설명에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기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더 직설적으로 이 기금을 “불량배들을 위한 지급 통”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가 최고 법 집행 책임자가 경찰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비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은 관련자들이 정치적으로 과잉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경찰 폭행이나 의회 폭력 사태 가담자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민 예산안까지 표류…트럼프 일정 차질

기금 논란은 곧바로 입법 일정에 영향을 줬다. 공화당은 당초 ICE와 국경순찰대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달 1일까지 법안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반무기화 기금 논란이 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을 포기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처리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험난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이 기금에 대해 매우 정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장면이다. 이민 단속 강화는 2기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자신이 별도로 밀어붙인 보상기금 논란이 오히려 이민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이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믿었던 공화당의 반기…당 장악력 시험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그는 2기 집권 이후에도 공화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반무기화 기금 논란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라는 의심이 커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여론과 중간선거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을 공격한 의사당 난입 가담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모든 사안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믿었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기가 나오면서 그의 2기 당 장악력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