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맹국 뒤통수 친 트럼프…고유가 고통 속 ‘원유 선물’ 가득 받은 푸틴 [핫이슈]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는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제재해 왔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재무부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도록 3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실물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취약 국가들에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유 물량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로 재배분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묶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 제재를 이어왔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비축해 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일시 허가로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의 저가 원유 확보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벌써 세 번째 대러 제재 해제, 푸틴은 신났다미국은 대외적으로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에너지난을 겪는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사실상 세 번째 면제 발동”이라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직후인 지난 3월 처음으로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고, 4월 한 차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시 해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진 섀힌·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위험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리 헤어만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에 “미국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낮은 휘발유 가격과 이란과의 전쟁을 꼽은 셈”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국내 물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통수 맞은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들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는 여러 동맹국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찰스 리치필드 애틀랜틱 카운슬 지경학센터 부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제재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시점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 행정부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이 베선트 장관에게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푸틴에 전쟁 자금 퍼주는 트럼프”한편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거래 제재 해제가 사실상 적국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3월 금융 범죄 전문가인 브렛 에릭슨 옵시디언리스크 어드바이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온 (대이란) 제재 구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 조정을 넘어선 완전한 전략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두고 “러시아의 입지만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만으로도 러시아는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수출은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늘었고, 전체 석유 수출도 하루 27만 배럴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4월 미국의 제재 완화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