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 3억원”…중국 부호들 美 대리모로 ‘시민권 아기’ 쇼핑 [핫이슈]

WSJ “자녀 1명당 최대 20만 달러”…중국 부호들 美 대리모 이용 확산
출생시민권·대리모 산업 규제 공백 논란에 美 상원 법안까지

미국 대리모 제도로 자녀를 얻으려는 중국 부호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리모 알선과 체외수정, 법률 서비스, 출산 대행, 보모 서비스가 결합한 구조에서 자녀 1명당 비용은 최대 20만 달러(약 3억원)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 게임업계 부호 쉬보(48) 사례 등을 통해 중국 부유층의 미국 대리모 이용 실태를 조명했다. 쉬보가 운영하는 두오이 네트워크 측은 앞서 그가 미국 대리모를 통해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대리모를 금지하지만 미국 일부 주는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허용한다. 중국 엘리트들이 이 제도 차이를 이용해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까지 얻게 하면서 윤리와 아동 보호, 출생시민권 논쟁이 동시에 불붙었다.

쉬보는 중국에서 여성주의를 비판하고 다자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에서 대규모 가족 형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WSJ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가정법원은 2023년 비공개 심리에서 쉬보의 친권 청구를 검토했다. 법원 직원들은 대리모 관련 서류에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자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쉬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 최소 4명에 대한 부모 권리를 요청했다. 법원은 그가 이미 여러 명의 자녀를 대리모를 통해 뒀거나 출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보는 화상으로 심리에 출석했다. 그는 통역을 통해 미국 대리모를 이용해 20명 안팎의 자녀를 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자녀는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에서 보모가 돌보고 있었다. 그는 업무가 바빠 아직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리모 제도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도록 돕는 장치인데 쉬보 사례는 양육보다 대량 출산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결국 쉬보의 친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SJ는 이 결정이 통상 신속하게 승인되는 대리모 친권 절차에서는 이례적이었다고 전했다.

쉬보 측은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오이 네트워크 관계자는 WSJ에 “사장은 어떤 목적의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는다”며 “당신들이 설명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부분이 부정확한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美 대리모 산업 파고든 중국 부호들

쉬보 사례는 중국 부유층이 미국 대리모 산업을 이용해 초대형 가족을 만들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WSJ는 중국 부호와 고위층 일부가 미국 대리모 제도로 수십 명 규모의 자녀를 두려 한다고 전했다. 일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처럼 많은 자녀를 둔 인물을 역할 모델로 삼고 일부는 가문과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한다.

미국 대리모 산업은 중국 부유층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WSJ는 대리모 기관과 난임 클리닉, 법률 사무소, 출산 대행 업체가 결합한 서비스망이 중국 고객을 상대로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부 부모는 직접 미국에 가지 않고도 생식세포를 보내고 현지 출산 절차를 거쳐 아이를 인도받는 방식까지 이용한다.

WSJ는 쉬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교육업계 부호는 미국 대리모를 통해 딸 10명을 뒀다. 또 다른 중국 사업가는 한꺼번에 200명 넘는 자녀를 원했지만, 대리모 업체 측이 양육 책임을 문제 삼아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대리모 계약을 걸러낼 장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미국 대부분 주는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여러 주와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면 당국이나 업계가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국내 상업적 대리모는 금지하지만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이용까지 엄격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틈에서 돈과 정보력을 가진 중국 엘리트들이 미국 제도를 우회로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보를 둘러싼 논란은 전 연인의 폭로로도 번졌다. 그의 전 연인 탕징은 지난해 11월 웨이보에 쉬보가 여러 국가의 부동산에서 300명에 달하는 자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보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두오이 네트워크는 미국 대리모를 통해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 시민권 논란에 美 정치권도 제동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수정헌법 14조가 출생시민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국 부호들이 미국 대리모 산업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자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명령은 소송에 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리모가 미국인인 경우 행정명령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이 미국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제 대리모 구조가 아동과 여성 착취, 인신매매,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수사관들이 중국 부모와 일한 일부 대리모를 접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대리모 산업의 약한 통제 장치를 드러냈다. 대리모는 난임 부부와 성소수자 커플 등에게 가족 형성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초부유층이 이를 대규모 후계자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면 아이의 시민권, 친권, 양육 책임, 대리모의 안전, 국가 간 법적 공백이 한꺼번에 충돌한다.

중국 부호들의 미국 대리모 이용 사례가 출생시민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관련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돈으로 국경과 규제를 넘나드는 생식 산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내 논쟁도 더 커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