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고 있나?…日, 보란 듯 대만 코앞에서 ‘진짜 미사일’ 쏜 이유 [핫이슈]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해상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SSM-1) 발사 훈련을 실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이날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SSM-1 두 발을 발사해 약 75㎞ 떨어진 군함을 침몰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가 발사한 88식 지대함미사일은 해안으로부터 약 75㎞ 떨어진 목표물(퇴역 필리핀 해군함)에 명중했다. 필리핀군은 “두 차례 발사된 88식 미사일이 발사 후 6분 안에 표적함 ‘BRP 케손’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에서 대함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이 실시된 루손섬에서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지만, 루손섬 최북단과 대만의 거리는 약 200㎞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해당 훈련 직후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쿄 전범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과거 침략국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른바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파견하고 공격형 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자위대의 이번 훈련은 일본과 필리핀이 방위 장비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진행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훈련기 등을 포함한 중고 방위 장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TC-90은 필리핀 해군이 해상초계기로 활용하는 기종이며,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1989~1993년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전 특화 소형 호위함으로 함대함 미사일과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은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고인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고 무기 적극 판매하는 속내는?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중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국가는 중고라 할지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무기들을 주변국에 전달하고,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워 일본의 대중 견제 기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말 “중고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