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에 넘어갔나…‘국방부도 모르는’ 주독 미군 감축 발언 후폭풍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발언이 미 국방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방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내 미군 감축 검토’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 의회의 한 보좌관은 폴리티코에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2020년) 당시에도 주독 미군 감축을 진지하게 추진했던 만큼 이번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마무리한 전 세계 병력 배치 검토에도 유럽 내 대규모 감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미 국방전략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를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지만, 미군 감축은 유럽의 방위력 증강과 맞물려 수년에 걸쳐 조정될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폴리티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단순히 행정부뿐 아니라 직접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국방부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그의 독단적 의견이자 결정인 셈이다.

푸틴 대통령 입김 작용했나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발언은 국방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유럽 내 미군 주둔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만약 미국이 주독 미군을 실제로 감축할 경우 나토의 동부전선 억지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란 전쟁 휴전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이 유럽 내 주둔하는 미군 사안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독 미군 감축, 미국 국익 저해할 것”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도리어 미군의 능력이 약화해 결국 국익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람슈타인 공군기지, 슈투트가르트의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란트슈툴 군 병원 등 미국의 핵심 군사 인프라에 몰려 있다. 이 시설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뿐 아니라 현재 이란 전쟁에서도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공군이 이란 전쟁 당시 람슈타인에서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지가 미국·유럽·걸프 지역을 잇는 공중 교량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론과 장거리 타격 조율을 위한 지휘·통신·데이터 전송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람슈타인을 포함한 카이저슬라우테른 군사 공동체는 미국 본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군 커뮤니티로, 군인과 민간인, 가족 등을 포함해 5만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

미 싱크탱크 ‘미합중국 독일 마셜 펀드’의 대서양 양안 안보 연구책임자인 클라우디아 메이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하는 미군의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해당 병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인이 아니다. 그들은 미 국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벤 호지스 전 미 육군 유럽사령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과 유럽의 미군은 독일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류 작전과 훈련장 등 미국의 자산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도 감축할 수 있어”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일부 병력 철수를 고려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 안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끔찍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이 이란 전쟁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을 비판해 왔다. 주둔 미군 감축 대상에 오른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모두 미국의 이란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영공을 열어주지 않았던 나토 회원국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이 주한 미군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