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복수할까…“독일 내 미군 감축 검토” 주한 미군 운명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유럽을 넘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온 즉흥적이고 근거가 떨어지는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독 미군 규모는 3만 5000명 수준이며, 유럽 전체에 주둔한 미군 8만 4000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이란 전쟁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며 “이 싸움은 미국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과 대이란 해상 봉쇄 유지를 위한 군함 지원 등 파병을 거듭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 행정부가 전쟁에서 자국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 22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유럽 외교관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지난 8일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방미를 앞두고 ‘착한(nice) 동맹국’과 ‘나쁜(naughty) 동맹국’을 구분한 내부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명단에는 나토 동맹국의 기여도에 따른 등급 분류와 차등 대우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협조적인 동맹국’과 ‘비협조적인 동맹국’으로 구분한 셈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동맹국 압박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는 신호”라며 “그린란드 편입 추진부터 나토 탈퇴 가능성 시사까지 균열이 커진 동맹 관계에 추가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하필 주독 미군부터 빼려하나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여러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 중에서도 유독 주독 미군의 감축을 언급한 배경은 따로 있다.

지난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메르츠 총리는 “이란은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고 있거나, 협상하지 않는 데 매우 능숙하다”면서 “이란 지도부, 특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 같은 지적은 2개월 동안 이어진 이란전쟁이 독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전쟁은 독일 경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대이란 압박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독일 방문 중 “이란의 근본적인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도 영향 받을까주독 미군의 감축이 주한 미군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로 옆에서 미군이 보호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험지에 주한 미군 4만 5000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실제 수인 2만 8500명을 또다시 부풀렸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저 위커 의원은 “동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을 통해 얻는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