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까 봐?”…나토, 2028년 정상회의 통째로 건너뛸 수도 [핫이슈]

2021년 이후 매년 모였던 나토 정상들, 2년 주기 전환 논의
방위비 압박·이란전 불협화음에 “나쁜 회의보다 줄이는 게 낫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수년간 이어온 연례 정상회의 관행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회의 효율성과 장기 전략 수립이 명분이지만, 내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6명을 인용해 나토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최 주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가는 매년 열던 회의를 2년 주기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2028년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나토는 2021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왔다. 올해 회의는 7월 7∼8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다. 2027년 회의는 알바니아 개최가 예정돼 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2027년 회의가 가을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2028년 회의를 건너뛰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변수” 거론…동맹의 만남이 부담 됐나

회의 축소 논의의 배경을 두고 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설명은 엇갈렸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나토 동맹국들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는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방위비 압박은 이미 정상회의 의제 자체를 바꿔놨다. AP통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 관련 지출에 쓰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나온 결정이었지만, 일부 회원국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문제 삼았고,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앙카라 정상회의도 단순한 정례 회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로이터는 앞서 튀르키예가 회원국들에게 이번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미국의 나토 관여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상회의 축소 논의가 갑자기 튀어나온 일정 조정이 아니라 트럼프 재집권 이후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 관리법을 둘러싼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토 내부의 불편한 분위기를 키웠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다. 동맹국 영토를 둘러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되면서 정상회의가 결속의 무대가 아니라 갈등을 노출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 “나쁜 정상회의보다 줄이는 게 낫다”

다만 나토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를 트럼프 한 사람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외교관과 안보 전문가들은 연례 정상회의가 매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고 장기적인 군사·외교 전략 수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 외교관은 로이터에 “나쁜 정상회의를 여는 것보다 횟수를 줄이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관도 동맹의 진짜 평가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논의와 결정의 질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나토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국가 및 정부 수반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정상회의 사이에도 회원국 간 협의와 기획, 공동 안보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있다.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지만, 복수 회원국이 회의 주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례 개최 관행은 흔들리고 있다.

◆ 냉전 때도 드물었던 정상회의…연례화는 최근 관행

나토 정상회의가 처음부터 매년 열린 것은 아니다. 나토는 1949년 창설됐고 첫 정상회의는 1957년에 열렸다. 냉전 시기 미국 중심의 나토와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대치했지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오히려 드물었다.

회의 빈도는 1970년대 이후 조금씩 늘었다. 냉전 종식 전후 안보 질서가 급변한 1988∼1991년을 거치며 개최 횟수는 더 잦아졌다. 최근처럼 매년 여름 정상들이 모이는 흐름은 2021년 이후 굳어진 관행에 가깝다.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필리스 베리 비상근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 횟수를 줄이면 나토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여러 차례 대서양 양안 회의에서 두드러진 극적인 갈등 장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감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다며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했다고 회고했다. 스톨텐베르그 전 총장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퇴장했다면 남은 회원국들이 “산산조각 난 나토의 잔해를 수습해야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결국 나토의 고민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 매년 정상들을 한자리에 세우는 방식이 동맹 결속을 보여주는 장치인지 아니면 트럼프식 압박과 돌발 발언을 키우는 무대인지 따져보는 단계에 들어섰다. 2028년 정상회의를 실제로 건너뛴다면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의 돌발 변수까지 고려해 동맹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