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냐 일본이냐”…군함 급한 美 해군, 130년 원칙 깰까 [밀리터리+]

미 조선업 병목에 한국·일본 설계 검토…법·노조 반발은 변수

미국 해군이 한국과 일본의 군함 설계와 조선소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조선 능력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배경에는 중국 해군의 빠른 확장과 미국 조선업의 생산 지연이 있다. 중국은 함정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미국은 새 함정 건조와 기존 함정 정비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주요 전투함 자국 건조’ 원칙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뉴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해외 호위함·구축함 설계와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7210억 원)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차세대 순양함·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연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USNI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 그리고 이들 국가의 함정 설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과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도 동아시아 수상함 건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 “배가 당장 필요하다”…흔들린 미 조선업

이번 검토는 단순히 외국 군함을 비교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조선소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해군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기존 공급원에서 필요한 배를 비용과 일정에 맞춰 얻지 못한다면 다른 조선소에서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안에서 해외 조선소 활용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셈이다.

존 펠런 전 해군장관도 해임 직전 USNI뉴스 인터뷰에서 외국 전투함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게 함대에 넣을 수 있는 함정을 찾는다면 생산성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 조선업의 병목은 감사기관 지적에서도 드러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주요 함정 건조 프로그램이 최대 38개월까지 늦어졌고 대형 함정의 75%는 정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산을 늘려도 조선소와 숙련 인력, 정비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함정은 제때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 해군은 2027회계연도 예산 설명에서 해군 총예산을 3775억 달러(약 555조 4150억 원)로 제시했다. 전년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디펜스뉴스도 백악관 예산 개요를 인용해 2027회계연도 조선 예산이 658억 달러(약 96조 7910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규모 함대 증강을 추진하지만, 이를 실제로 지을 산업 기반이 충분한지는 별도 문제로 떠올랐다.

◆ 한국·일본 왜 보나…동맹 조선소의 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두 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 상선뿐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군수지원함까지 자체 설계·건조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구축함도 운용해왔다. 미 해군이 동맹국 함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체계 운용 경험과 함정 통합 능력 면에서는 협력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미 해군 정비·수리·창정비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필리조선소 인수 뒤에는 50억 달러(약 7조 354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투자를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미 해군 함정 건조에서 연간 22억 달러(약 3조 236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울산에서 82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다. 회사 측은 같은 급의 함정을 미국 조선소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함정은 미국 업체의 전투체계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 법·노조 벽 높지만…K조선 기회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도록 제한해왔다.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조항은 외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짓는 것을 막는 핵심 장벽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갖고 있더라도 곧바로 미 해군 함정 신조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도 해외 건조가 자국 산업 기반과 숙련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전시 동원 능력까지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절충안은 ‘한국에서 완성 군함을 사오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한국·일본 조선사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 조선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벤 레이놀즈 미 해군 예산 담당 부차관보도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사례로 언급했다.

이번 논의가 당장 한국산 구축함의 미 해군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군함은 높은 생존성 기준, 전투체계 통합, 사이버 보안, 핵심 부품 공급망, 의회 승인 등 여러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은 더 많은 군함을 원하고, 중국은 더 빠르게 함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내 조선소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이 미 해군 전력 재건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미국이 끝내 자국산 군함 원칙을 일부라도 흔들 경우 K조선은 상선과 정비를 넘어 미 해군 전투함 시장이라는 새 문턱 앞에 서게 된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