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살상용 무기, 무료 나눔해요”…비싼 무기 공짜로 주려는 日 속내는? [핫이슈]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어둔 일본이 자위대의 중고 전투용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중고 무기 판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살상·파괴용 군사 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살상용 무기 수출을 중고 물품까지 확대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상 대상 국가는?일본의 중고 살상용 무기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필리핀이다.

앞서 일본은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다. 더불어 지난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재정 당시 살상용 무기 수출이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필리핀은 앞서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하다 퇴역을 앞둔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언급된다. 인도네시아는 역시 중고인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중고 무기 판매를 위해 다음 달 초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우선 협상 국가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고 무기 적극 판매하는 속내는?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중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중고라 할지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무기들을 주변국에 전달하고,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워 일본의 대중 견제 기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고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상 혹은 저렴한 값으로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 ‘군함 잭팟’ 10조 원어치 수출 성공한편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뒤 대규모 군함 수출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무기 세일즈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미국 CNN 등 외신은 “일본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출 규정 변경으로 세계 무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바다의 닌자’로 부르는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이 군함을 수출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10조 원대이며 대수로 따져도 역대급 성과라는 평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뉴질랜드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추가 수출을 타진 중이다.

현지 언론인 재팬타임스는 지난 18일 “이번 계약은 지난 10년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016년 호주에 제출했던 잠수함 입찰에서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호주와의 이번 계약은 일본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일본의 성공적인 군함 수출 소식이 전해진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식은 약 4% 급등했다. 모가미급 호위함 제작에 나선 미쓰비시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약 75% 상승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