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블랙리스트?…“트럼프, 동맹국 적은 ‘데스노트’ 작성” 보복 시작?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자국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외교관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지난 8일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방미를 앞두고 ‘착한(nice) 동맹국’과 ‘나쁜(naughty) 동맹국’을 구분한 내부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명단에는 나토 동맹국의 기여도에 따른 등급 분류와 차등 대우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협조적인 동맹국’과 ‘비협조적인 동맹국’으로 구분한 셈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동맹국 압박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는 신호”라며 “그린란드 편입 추진부터 나토 탈퇴 가능성 시사까지 균열이 커진 동맹 관계에 추가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랙리스트’ 아이디어 출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동맹국을 협조국과 비협조국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복하는 ‘블랙리스트’ 아이디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국방 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폴란드, 독일, 발트 3국 등 모범 동맹국에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되 공동 방위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군함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여러 차례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로 옆에서 미군이 보호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험지에 주한미군 4만 5000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실제 수인 2만 8500명을 또다시 부풀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협조국‧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이 어디에 속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짐작해 본다면 한국은 나토 여러 국가와 함께 ‘비협조국’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동맹국 지원 요청, 일종의 ‘시험’이었다”미국이 동맹국 블랙리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페인·영국·프랑스 등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반면 루마니아는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했고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도 물밑에서 군수 지원에 나선 것 등을 근거로 등급이 나눠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티코 보도가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다.

그는 지난 23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동맹국 개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란 군을 쓸어버렸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다”며 “동맹국이 참여할지 안 할지 알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요청은 ‘일종의 시험’에 가깝다”며 “그들이 전혀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도왔어야 했다”며 동맹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저 위커 의원은 “동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을 통해 얻는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 협상단은 미국 협상단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 중재안만 전달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 협상단은 인근 오만에 머물고 있으며, 오만 일정을 마친 뒤 러시아로 향하기 전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미국도 협상단의 파키스탄행을 결국 취소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 파견을 취소한 이후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