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가 결국…日 ‘군함 잭팟’ 10조 원어치 수출 성공, K방산 위협? [핫이슈]

일본이 태평양전쟁 이후 ‘평화국가’ 이념 아래 제한해 왔던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한 뒤 대규모 군함 수출에 성공했다.

미국 CNN 등 외신은 20일 “일본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출 규정 변경으로 세계 무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바다의 닌자’로 부르는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이 군함을 수출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10조 원대이며 대수로 따져도 역대급 성과라는 평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뉴질랜드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추가 수출을 타진 중이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2029년 이 호위함 중 첫 번째 함정이 호주에 도착할 것이며 2030년대 초에는 모가미급 함정이 서호주 해군 함정 건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8월 신형 함선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일본을 선정했다.

일본 당국은 현지와의 공동 개발·생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해 공격형 군함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군함 계약 물량 총 11척 중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되고 나머지는 호주에서 제작된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군함 잭팟’을 터뜨린 일본은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력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대상이다. 발효 전이거나 협상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20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주가 급등일본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군함 수출로 상당히 고무된 모양새다.

현지 언론인 재팬타임스는 지난 18일 “이번 계약은 지난 10년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016년 호주에 제출했던 잠수함 입찰에서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호주와의 이번 계약은 일본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일본의 성공적인 군함 수출 소식이 전해진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식은 약 4% 급등했다. 모가미급 호위함 제작에 나선 미쓰비시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약 75% 상승했다.

미 CNN은 대규모 군함 수출과 방위 장비 이전 개정, 5유형 철폐 등을 두고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전후 안보 정책을 형성해 온 평화주의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 함정 사업 활기 보일 것”영국 더타임스는 일본 소식을 전하며 미국과 영국의 조선 건조 능력이 뒤처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타임스는 이달 미 해군이 건조한 지 34년이 지났으며 지난 15년 동안 사용이 중단됐던 잠수함 USS 보이시의 퇴역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한국은 함정뿐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체제, 방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에서는 미국 패트리엇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천궁-Ⅱ가 90% 이상의 높은 요격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패해 호주 사업권을 놓친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스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12척 건조를 놓고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9조 원)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